전교조 가입죄도,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왜?

Posted by bkryu
2010. 4. 30. 15:23 낙서장
한참 한나라당에서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을 올린것 가지고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떡하니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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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참 편리하게 해석하는 내용이다.
김효재 의원의 말은 더 이상하다. 법원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남부지법 한판사의 감정 섞이고 일부 편향된 판단에 근거한 판결에 자신들의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이란다.

그 한판사 남부 지법에 소속되어 있는 판사다. 개인이 내린 판단이 아니란 말이다.
1심에 이렇게 판결이 났다면 계속 올라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따져 보란 말이다.

국회의원은 초월적 존재인가? 왜 절차 무시하고 자기들의 의사 표명을 하나?

우리 나라 법치 국가 아닌가? 왜 법 어겨가며 의사 표명하나? 그것도 법 만드는 분들이 법을 어겨 가며 행동한다면 누가 그 법을 따라 갈것인가?

막말로 저 논리로 이야기 한다면, 법 어기고 자신의 의사 표명을 한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하나 더, 전교조 가입이 죄도 아니며,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명단 공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

좋은말 했다.

한나라당 당원들은 부끄러운 일인가? 가입이 죄도 아닌데 왜 공개하면 안되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0880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는건가? 아님 그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건가?


`동참의원 현재 15명서 50명까지 늘어날 것`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를 지지, 동참키로 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30일 "앞으로도 조 의원의 행동에 동참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전교조 명단공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의원이 내주중 50명에 달할 것이며, 교원단체 명단을 둘러싼 논란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구상찬 김용태 김효재 정태근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효재 의원은 "우리의 행동은 법원 결정에 반대, 대립각을 세우고자 한 게 아니다"며 "남부지법 한 판사의 감정 섞이고 일부 편향된 판단을 근거로 한 판결에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는 헌법에서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따라 결성된 합법적 노동운동 단체"라며 "전교조 가입이 죄도 아니며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명단공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현재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은 15명이며 이번 주말까지 20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50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한 뒤 "제가 전교조 교사라면 떳떳하게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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