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무료 휴대폰 제공?

Posted by bkryu
2008. 8. 18. 10:06 모바일
구형 모델을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 한다?
기사에 나온 데로 구형 모델 인식 안좋아 실효성 논란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닐것 같다.
어차피 휴대폰 이용에 따른 비용 문제 때문에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일텐데....
기기가 구형이든 중고폰이든 상관은 없을 듯하다.
6월에 발표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의 혜택이 얼마나 큰가가 관건일 것이다.

이러한 사업 자체가 결국은 이통사 자체의 마케팅을 통한 신규 고객 유입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신규 고객의 유입을 가져 올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어렵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짜 휴대폰을 주면서 전화를 이용하라?

결국 가장 많은 혜택을 가져 가는 측은 이통사가 되지 않을련지?




정부 10월부터 무료 지급방안

구형모델 인식 안좋아 실효성 논란

저소득층에게 중고 휴대폰을 무료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TF를 구성, 10월부터 중고 휴대폰을 무료로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의 후속 조치로 휴대폰 구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다. 또 이를 통해 연 350만대씩 쏟아져 나오는 중고 휴대폰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와 이통사는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공짜’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는 또 휴대폰을 나눠줄 때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이벤트성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2년 전에 출시된 구형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최신 휴대폰이라도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하면 거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로부터 중고폰을 공짜로 받을 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고폰 지급은 요금감면과 함께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행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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